경제

윤석열검사 보직해임.

프라텔라 2013. 10. 19. 00:40

검찰에서는 국정원직원의 트위터 관련 사건을 조사중이다.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지만 이미 직원들이 5만건 이상의 트위터로 대선, 정치 개입관련 글을 올린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문제는 이게 어디서 지시되었는가, 어떤 개입이 또 있었는가이다. 사실 트윗 좀 했다고 대통령이 당선되고 안되고의 문제는 아니다. 왜 그런짓 까지 했냐이다. 국민들은 그 일에 분노하고 있다. 이제 관심없던 사람들도 관심이 생겼다.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은 윤석열검사가 보직해임 됐다.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고, 집까지 압수수색을 하는데 보고를 하지 않은 책임이다. 국정원관련 보고를 해야겠지만 그럴경우 수사가 지체되고, 증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급하게 총대를 매고 일을 처리한 것이다. 더불어 원세훈(전국정원장), 이종명, 민병주 심리전단장에 대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까지 법원에 제출했다. 이 또한 보고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리한 것이다.


국정원직원법 23조에서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민주당에서는 채동욱에 이어, 또 정권의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정권의 개입도 짜증나고, 민주당에서 물고 늘어지는것도 짜증난다. 정치적의도를 갖고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울시장을 노리고?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여러가지 이런 생각이 오간다.


윤석열검사, 검찰수사팀은 마치 미드 24에서 정부를 향해 싸우는 잭바우어 느낌이다. 언론과 정당, 검찰등이 기능을 잘해서 진실을 보여주면 좋겠다.